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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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심 1 이강	# 변호사 (상위 10) 1 강선령 1 이경민 1 박용규 1 변영철 1 김철 1 박민수 1 이동원 1 정광모 1 최지현 1 권광중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32, 2022. 3.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8, 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교정시설접견시토요일사전예약제운영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기각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6년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37, 2015. 7. 6.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구치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0, 2013. 8. 29.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4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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